부산시 vs 김도읍, 생곡소각장 정면충돌…‘2024년 대면보고’ 놓고 진실공방

▲생곡마을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와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구)의 생곡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부산시가 김 의원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낸 데 이어, 김 의원 측도 17일 부산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특히 2024년 2월 부산시와 김 의원 측의 대면보고 내용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논란이 단순한 사업 찬반을 넘어 사실관계 공방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부산시는 이날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김 의원 측에 서면·대면보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심재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2017년 이후 계속해서 김도읍 의원 측에 서면·대면보고를 해왔고, 특히 2024년 2월 대면보고 이후 주민 보상작업이 앞당겨지는 등 의원 측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김 의원 측이 생곡 집단이주와 광역폐기물 시설 현안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으며, 관련 업무보고를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김 의원이 참석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회의 자료와 사진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부산시의 이 같은 설명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의원실이 부산시에 요구한 자료는 생곡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명지소각장 폐쇄 요구 등 지역 현안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생곡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주민 동의’를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충돌하는 지점은 2024년 2월 대면보고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논의를 위해 부산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 이후 당시 이병석 환경물정책실장이 김 의원과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실장은 ‘생곡 주민들 구제를 위한 비축 사업 조기 착수 및 이주택지 조성원가 공급 건의’ 자료를 설명했고, 해당 자료 일부에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생곡 주민 이주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당시 이 실장에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잘 알고 있지요?”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해당 대면보고를 두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고 설명한 것과 정반대의 주장이다.

앞서 부산시는 김 의원이 2017년부터 추진된 생곡 주민 이주가 소각장 건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2017년부터 생곡마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 도입을 결정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이 행정절차의 선후 관계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부지로 거론된 장항·율리마을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장항·율리마을 주민들의 이주 의향 등을 근거로 대체부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주민들이 이주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에 따른 입지 선정계획 재공고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민 이주 역시 보상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어 단순히 주민들의 이주 의향만으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결국 이번 공방의 핵심은 ‘김도읍 의원이 생곡소각장 사업을 알고 있었느냐’에만 있지 않다.

부산시는 관련 업무보고와 대면보고를 통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김 의원 측도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보고받은 것은 주민 이주 문제였으며, 소각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2024년 2월 대면보고가 실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고, 당시 부산시가 어떤 사업안을 설명했으며, 김 의원 측이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지가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생곡소각장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누가 사업을 알고 있었느냐”를 넘어 “무엇을 보고했고, 무엇에 동의했으며, 어떤 조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느냐”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