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망·재원·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초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권역별 교통 수요와 통행 특성을 분석하고 교통망 구축부터 재원 마련,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존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 생활·경제·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하고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교통·철도·도로·도시계획·지역개발·균형발전 분야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 20명 안팎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초광역권별 교통수요 및 통행 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재원 마련 및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특히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 정책을 연계해 각 권역의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광위는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 자문회의도 수시로 열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12월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초광역교통 전략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간 협업도 강화한다. 대광위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등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중인 '5극3특 권역별 발전전략'도 연계한다.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권과 생활권, 행·재정 기반 등을 구축하는 발전전략에 실제 지역 교통 수요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