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원유 90% 확보 및 비축유 스왑 가동…LNG도 내년 3월까지 수급 이상무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전체 유류 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속에서 최고가격제가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올해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가 2.1%, 경유가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소비 감소 폭이 경유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제도의 영향이 아니라, 휘발유 및 하이브리드 차량 증가(2020년 대비 26% 증가)와 경유차 감소(17% 감소)라는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 전쟁 여파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는 핵심 방어막이라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p) 인하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 역시 중동 위기에 대응해 보조금 지급이나 유류세 인하 등 석유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휘발유(리터당 170엔)와 경유(리터당 160엔)의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유업계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5조원 규모의 누적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제도를 시행할 초기부터 '원가 기반'의 손실 보전 원칙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올해 7월부터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가동해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도 일축했다.
산업부는 올해 9~10월 도입 예정인 원유 물량은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를 마쳤으며 11월 수급 상황 역시 전쟁 초기인 4월보다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비축유 스왑(SWAP) 제도를 시행해 일시적인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원유 도입 다변화 운임 차액 확대도 준비 중이다.
동절기를 앞둔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동산 LNG의 대체 물량을 확보해 내년 3월까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핵심 산업 원료인 나프타 역시 9~10월 물량을 문제없이 확보한 상태이며 수급 점검 회의를 통해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