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입 최대 50조 초과 가능성에도 미래대응기금 우선…4분기 초장기물 공급 일부 감소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한국은행과 정부가 당장 시장 안정화에 나설 여지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안정보다는 보유채권 만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성격이 강한 데다, 세수 호조에도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채 발행을 대폭 줄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16일 씨티는 ‘한국, 단기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여력 제한(We See Limited Scope for Near-Term Bond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15일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가 각각 4.09%와 4.60%까지 올라 2023년 10월과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보고서는 우선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장안정 조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은은 11일 1조2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14일 단순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안정 목적이 아니라 보유 국고채 만기에 대응한 기술적 운용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대상도 지표물이 아닌 10년·20년 경과물이었다.
실제 한은의 국고채 보유액은 2022년 10월 32조7000억원에서 올 7월 2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에서 3.9%로 낮아졌다. 씨티는 만기도래에 따라 보유액이 올 하반기 2조1000억원, 2027년 4조2000억원, 2028년 5조4000억원 추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현재 보유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4조~5조원가량을 매입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 공개시장운영을 위해서도 일정 수준의 국고채 보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국고채 발행 축소 여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는 올해 세입이 1차 추가경정예산상 세입 전망인 701조원을 최대 50조원 웃돌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정부가 초과 재원을 추경이나 국고채 발행 감축보다는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226조원인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실제 감축 가능한 규모는 최대 5조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발행 감축이 현실화하면 4분기 국고채 공급 가운데 초장기물 물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 여력과 정부의 국고채 발행 감축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간 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