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분석해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소아·분만·응급 등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2027년 300억원대 규모의 지원이 본격화되면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5일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국비를 포함한 300억원대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분포, 진료 접근성 등을 직접 분석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국비 1조2614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이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에 투입된다.
전북도는 소아·분만·응급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우선 진단한 뒤 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국고보조사업이나 건강보험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사업으로 나뉜다. 필수사업에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와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지방 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자율 사업은 전문인력 확보와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한다.
전북 특수의료 공백을 반영한 별도 특화사업도 발굴한다. 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책임의료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이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