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억달러 절감 주장⋯환경단체 반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뉴헤이븐 인근에서 바지선 한 척이 석탄화력발전소인 마운티니어 발전소 앞 오하이오강을 지나고 있다. (뉴헤이븐(미국)/A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행정부가 발전소 탄소 배출을 다시 규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도 추진한다.
EPA는 기존 규제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탄소저감 기술을 요구해 발전소 폐쇄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규제 철폐로 3100억달러(약 422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한편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 맞춰 발전설비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주도권 확보를 경제·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화석연료 발전과 데이터센터용 자체 발전설비 확대를 지원해왔다.
환경단체들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규제를 없애면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이든 전 정부는 관련 규제로 2047년까지 탄소 배출을 약 14억t(톤)을 줄이고 연간 4500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즉각적인 소송도 예고됐다. 다만 재생에너지 가격이 크게 하락해 규제 철폐만으로 석탄발전이 부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