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5억 삭감안 심사중…경제노동위도 계획·교육기획위는 이미 다녀와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고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가운데 일부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주에서 받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서에는 행선지와 예산이 적혔지만 방문기관은 빠졌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출장비는 별도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10월 19~21일 제주에서 ‘2026년 하반기 현장 정책회의’를 열기 위한 계획안을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알렸다.
이번 회의는 11월 3일 개회하는 제394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마련됐다.
계획안에는 ‘기관방문’과 ‘현장방문’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동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인공지능(AI) 돌봄과 로봇사업 등을 중심으로 벤치마킹 대상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 대상에는 도의원 13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정책지원관이 포함됐다.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1500만원이며, 업무보고를 위해 동행하는 도 공무원과 산하기관 관계자의 비용은 각 소속기관이 별도로 부담할 예정이다.
경제노동위도 10월 20~22일 제주에서 ‘2027년 본예산 대비 현장정책회의’를 계획했다. 첫날에는 집행부 업무보고와 본예산 사업설명, 둘째 날에는 공공기관 업무보고와 사업설명이 예정돼 있다.
교육기획위는 이달 8~10일 제주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과학탐구체험관을 방문했다.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의 만찬도 진행했다. 다른 복수의 상임위도 제주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내부 익명소통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재정 비상상황인데 바쁜 실·국장을 다 부르고 왜 2박3일 제주도냐”는 비판이 올라왔다. 제주방문을 추진한 한 상임위 관계자는 원구성 이후 의원 간 소통과 워크숍이 필요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500만원과 5465억원은 성격과 규모가 달라 직접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논란의 초점은 절대액보다 제주 개최의 불가피성, 방문기관보다 행선지가 먼저 정해진 경위, 집행부와 산하기관 비용까지 합친 전체 소요액에 맞춰져 있다.
현장 정책회의의 장소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2월 서울에서 현장 정책회의와 업무보고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도민 정서를 고려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7개월 만에 회의 장소와 비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셈이다.
경기도는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에서 예상되는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을 반영해 기존 사업비 5465억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도 추경안에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의 국외여비 14억원, 인건비 9억원을 감액했다. 제주현장 정책회의는 해당 국외여비 감액과는 별개의 국내 일정이다.
추경안은 18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 회의를 추진 중인 상임위들이 방문 기관과 전체 소요 비용, 개최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남은 쟁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