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세제개편 수습 시험대…법인세 추가 인하는 "검토 안 해" 선 그어
새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며 경제정책 검증과 신상 논란을 정면돌파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자질을 집중 점검한다.
가장 큰 쟁점은 이 후보자 본인의 비거주 1주택 보유 이력이다. 이 후보자는 2009년 4억 2000만원에 사들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으나 실거주 기간은 4개월 안팎에 그쳤다. 해당 주택은 재건축이 진행돼 철거 중이며 시세는 20억원대로 뛰었다.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도한 당사자가 정작 비거주 1주택자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책 영역에서는 3%대로 올라선 소비자물가 안정과 내수 회복,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습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다가 시장 반발에 밀려 현행 12억원 유지로 물러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거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작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했고 올해부터 환원된 세율이 적용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162조 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안정적 재정 장치로 활용하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