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LH 빈집 1만2234호…상업·업무용지 9조도 미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경기지역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1만2234호가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228호는 1년 넘게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 경기지역 공공택지의 미매각 상업·업무용지도 1098필지, 약 9조원 규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7월 말 기준 경기지역 LH 건설임대주택 38만7542호 가운데 1만2234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다. 공가율은 3.2%다.

전국의 6개월 이상 공가 3만8493호 가운데 경기지역 물량이 31.8%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LH 건설임대주택 3호 중 1호가 경기도에 있는 셈이다.

다만 절대규모와 공가율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경기지역 LH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관리물량 97만7240호의 39.7%다.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10호 중 4호가 경기도에 몰려 있어 공가 수도 크게 집계되는 구조다. 경기지역 공가율 3.2%는 전국 평균 3.9%보다 0.7%포인트 낮다.

문제는 기간이다. 경기지역 6개월 이상 공가 가운데 6228호는 1년 넘게 입주자를 구하지 못했다. 경기 공가의 50.9%다. 기간별로는 △1년 이상 2년 미만 4439호 △2년 이상 3년 미만 1185호 △3년 이상 604호다. 3년 넘게 비어 있는 건설임대주택도 600호를 웃돈다.

공급유형과 면적에 따른 차이는 전국 행복주택 통계에서 두드러졌다.

전국 행복주택 15만3280호 가운데 1만4483호가 6개월 이상 비어 공가율이 9.4%에 달했다. 전체 LH 건설임대주택 공가율 3.9%의 2.4배다.

행복주택 공가 중 전용면적 30㎡ 미만은 9043호로 62.4%를 차지했다. 전용 30㎡ 이상 40㎡ 미만 3667호를 더하면 40㎡ 미만 공가는 1만2710호, 전체 행복주택 공가의 87.8%다. 반면 전용 40㎡ 이상 50㎡ 미만은 1089호, 50㎡ 이상은 684호에 그쳤다.

이는 전국 행복주택의 면적별 현황이다. 공개된 자료에 경기지역 공가 1만2234호의 유형별·면적별 분포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가에 따른 LH의 재정부담도 늘었다.

올해 전국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 임대수입은 465억원이다. 빈집을 유지·관리하는 공가관리비 168억8000만 원을 합하면 633억8000만원으로, 2022년 365억4000만 원보다 73.5% 늘었다.

두 항목의 성격은 다르다. 465억 원은 실제 지출이 아니라 주택이 임대됐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이고, 168억8000만 원은 관리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다.

LH가 조성한 경기지역 공공택지에서는 상업·업무용지 미매각이 이어지고 있다.

7월 말 기준 경기지역 미매각 상업·업무용지는 1098필지, 약 300만㎡다.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로 금액은 약 9조원이다. 전국 미매각 상업·업무용지는 3089필지, 약 17조원으로 경기도가 필지 수의 35.5%를 차지했고 금액은 전국의 절반을 넘었다.

미매각 용지는 LH가 경기지역에서 조성했거나 조성 중인 공공주택·택지개발·도시개발 등 75개 사업지구에 분포한다. 고양 삼송·장항, 양주 옥정·회천, 화성 동탄, 시흥 은계·장현, 수원 당수 등이 포함됐다.

LH는 무이자 분할납부와 거치식 할부, 토지리턴제 등을 적용해 재공급하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계약자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한 토지를 LH에 되팔 수 있게 한 제도다.

조건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양주 회천지구 일부 복합용지는 18개월 거치 후 5년 무이자 조건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됐다. 업무시설용지는 18개월 거치 후 4년 무이자, 일반상업·주차장용지는 12개월 거치 후 3년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됐다. 고양 삼송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는 5년 무이자와 토지리턴제를 적용하고도 입찰에서 유찰됐다. 의료시설용지는 1년 6개월 거치 후 5년 무이자 조건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공급 중이다.

신규 공급 토지에도 장기 무이자가 붙었다. LH가 9월 공급에 나선 수원 당수2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용지는 4714㎡ 규모로 예정가격은 257억3844만원이다. 최초 공급 단계부터 3년 무이자 조건이 걸렸다.

LH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토지 매수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미매각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한 뒤 상가나 업무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함께 올랐다는 설명이다.

건설임대주택 공가와 상업·업무용지 미매각은 성격이 다르다. 임대주택은 입지와 평형, 임대조건, 공급 대상자의 생활 여건이 입주 수요에 영향을 준다. 상업·업무용지는 배후주거단지의 입주 속도와 상권 수요, 공사비, 금융시장 상황이 매각 여부에 작용한다.

정부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공공택지 비주택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약 3만호를 착공할 계획을 내놨다. 경기지역에서는 시흥 거모지구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1550호를 공급하고, 의왕 월암지구에서 611호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 호수보다 입지와 가구원 수, 생활여건에 맞는 평형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공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대통합과 리모델링, 공급유형 전환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LH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