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 자료 유출 규명 지시 놓고 ‘수사지휘 vs 공직기강’ 공방 격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 채 야권 의원의 기자회견에 침투해 질문을 던졌다는 ‘사찰 논란’이 불거져 정부와 국회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일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던 질문자가 실제로는 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며, 해당 인물의 스마트폰에 ‘총리실+주요간부방’ 텔레그램 메신저가 설치된 증거 사진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제 기자회견에서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했다”며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에 맞서 “그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다”며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한 총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받던 중 지나가던 직원이 물어본 것 같다”며 사찰 표현은 과하다고 해명하면서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청탁’ 의혹 수사 자료를 공개하자, 한 총리가 유출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이 한 총리의 지시를 ‘불법 수사지휘’로 규정하며 “구체적 사건에 막 끼어들면 다친다”고 질타하자, 한 총리는 수사 자료 유출 조사는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며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