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로 전락했다"며 "사실이면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캐비닛 불법 정치공작 아니냐.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국수본은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뤄지도록 모든 정치공작과 훼방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2027년부터 5년간 총 1조6000억원을 영화·영상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정상회담에서 16건의 협정·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한 뒤, 국민의힘의 '셀카 외교' 비판에 대해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폄훼하는 저급한 정쟁"이라며 "무지성 반대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추석 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1930억원으로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한 점을 들어 "민생 물가를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은 첫 적발부터 엄정하게 제재하고 담합·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경제 회복의 숫자를 가벼워진 영수증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