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개관 목표…“북한인권센터 중단 근거 공개해야”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중단하고 같은 부지에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두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당초 해당 부지에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북한인권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해 7월 정동영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중단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당시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국정 기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을 사업 중단 이유로 들었다.
통일부는 대신 같은 부지에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별도의 타당성 검토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화공존센터의 기능이 동북아평화자료원과 남북통합문화센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등 기존 통일부 소관 시설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존 시설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의원은 통일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예산 확정 이후 구상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북한인권센터 중단을 최근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 정책 변화와도 연결했다. 그는 지난해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과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변경하는 명칭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북한인권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기조에 따라 국가사업과 북한인권, 탈북민 정책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국정의 사유화”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 통일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부처냐”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는 북한인권센터 건립 중단의 근거를 공개하고 평화공존센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