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北 주민 감시·통제 강화…인권침해 가해자 조사·처벌해야”
북한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두고 자국의 인권 실상을 왜곡·날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국권’과 연결하며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사무총장 구테흐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난과 모략선전으로 일관된 ‘인권 보고서’라는 것을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 날조하면서 신성한 유엔 무대를 악의적인 비난 선동 마당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적대 세력들과 그에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유엔사무총장의 행위에 경멸을 표시한다”며 “가장 강력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를 “미국을 위시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선동의 대표적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내용 자체가 모략적이고 형식에 있어서 상투적이며 그 존재 이유도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 재임 기간 유엔이 특정 국가나 소수집단의 배타적 이익을 대변하는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편견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이 다음번 사무총장의 임기 기간에도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주권 문제와도 연결했다.
대변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권은 곧 국권이며 어떤 경우에도 양도할 수 없는 절대주권”이라며 “그가 누구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제도를 훼손하고 인민의 이익을 건드린다면 이는 곧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81차 유엔총회에 제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첨단기술 적용 확대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등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당국에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도 언급됐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임의구금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들의 임의 구금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