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사업성 검토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략적인 건축설계를 토대로 종전·종후 자산의 시세를 조사하고 사업비 등을 추정해 사업성을 검토한다.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법령·조례상 입안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성 등을 따져야 하는 데다 추진 절차가 복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부동산원은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개략 사업성 검토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올해는 지원 대상 구역을 확대한다. 지원 이후에도 지역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민들의 사업 추진 결정이 실제 정비계획 입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령·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 검토와 정비사업 절차·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판단을 지원하는 사전검토 등도 운영한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략 사업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이 직접 신청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해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