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 참여
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산업 현안과 관련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상시 협력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에게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상설 통로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 의장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AI혁명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경제의 미래와 도약을 위해 기업과 정부, 의회 간 협력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래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결단할 때 국회 역시 민생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과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 발생하는 변수를 줄여 기업의 투자와 계획 이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제정세는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국회에 부탁드릴 것은 국내에 있는 변수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꾸고 상황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과 최 회장이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경제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산업과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제1분과인 산업 분야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2분과인 조세·재정 분야는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3분과인 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각각 분과장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방향성뿐 아니라 속도”라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원인을 찾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기업과 정치권, 행정부가 제도 개선의 방향과 속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구 문제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꼽으며 “우리에게 남겨진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지가 달려 있다”며 “국회와 경제계가 만나 룰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대한상의는 이날 기업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경제대도약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국회에 전달했다. 제언에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력 제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안보 대응 강화 △기업 활성화와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 3대 어젠다가 담겼다.
세부 과제로는 첨단산업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구축, 첨단산업 해외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제시했다.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도 건의했다. 공정거래제도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경제계 제언을 검토해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전문 인력 및 대한상의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이 법안과 정책 검토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