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38억5000만원 감액…83곳 포기·22곳 추가 선정에도 61곳 미달
윤도희 경기도의원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종 지원기업이 539개사에 그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모집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도희 경기도의원(안양3)은 7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국제협력국 추경안 심사에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의 예산과 실제 집행실적을 집중 점검했다.
사업은 미국 관세조치와 중동 정세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시장조사·컨설팅, 해외마케팅, 전시회, 인증·특허,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예산 흐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사업 규모는 70억원이었고 2026년 본예산 단계에서는 50억원으로 줄었다. 경기도는 3월 600개사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다시 11억5000만원을 감액해 38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수요는 예산 흐름과 반대로 움직였다. 1599개사가 신청해 경쟁률은 약 2.7대 1이었다. 당초 600개사를 선정했지만 83개사가 지원을 포기했고, 22개사를 추가 선정했음에도 실제 지원은 539개사에 그쳤다. 목표 대비 61개사가 비었다.
윤 의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지원 수요가 부족해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탈락한 기업이 999개사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분을 제때 다시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들이 자부담 등을 이유로 포기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신속히 추가모집이나 탈락기업 구제절차를 밟아 당초 목표했던 600개사 지원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국제협력국은 도와 중앙정부의 수출지원 구조 효율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을 포기한 기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예산과 추가 모집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