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청문회에서는 대미 투자 협상과 미래대응기금 운용,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추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협상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전날 민주당 소속 재경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재경위는 청문회 이후 17일 전까지 정부로부터 별도의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이 커져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부동산 세제도 쟁점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방침을 철회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거주 중심 주택문화와 주택시장 정착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일리 있는 지적은 수용하겠다”고 했다.
재경위는 이 후보자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2060건을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현 세제실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