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시작된 지 25년, 징수 부분 크게 발전 못 해⋯소득 제대로 파악해 보완"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보상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지출을 합리화해 효과가 있는 부분은 보강하고 효과가 없는 부분은 퇴출해야 한다. 과도한 부분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강 이사장은 “지금 단계에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8%)을 넘기는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공단 입장에서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재중이 확충되니까 좋다. 그렇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까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같은 재정으로 불필요한 돈을 줄이고 필요한 돈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선 “앞으로 건강보험 50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제도 중심에서 국민 삶 중심으로 전환, 인공지능(AI) 기반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혁신,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을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는지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으로 수입과 지출을 면밀히 관리하고 의료개혁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는 필수의료에 집중한다. 강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 보장률에 목표를 뒀기 때문”이라며 “보장성을 올리려면 힘들다. 본인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보장률 올리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2014년부터 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 소송에 대해선 “승패와 관계없이 담배 소송을 통해서 국민에 충분히 위험성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담배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강 이사장은 “국민이 해를 입는 약품이나 물질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공단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담배 소송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른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성을 입증해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