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감소세 확고한 추세로…범죄·재난 피해자 보호 세심하게 살필 것”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I가 국민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AI 전환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선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장·차관과 실·국장 등 관리자의 AI 이해가 높아져야 행정 혁신의 완결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한 경험도 소개했다. 그는 “과장급 이하 공직자들은 이미 현장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실장들도 AI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했다”고 전했다.
이어 “AI 작업물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거나 믿을 만하냐는 질문을 받다 보니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AI를 똑똑한 동료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 명 양성하고, 최대 6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AI 정부 실험실’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개발 우수 사례에는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하고 ‘블랙벨트’ 인증자에게 5급 조기 승진 성과심사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대상 기관에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지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함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관계부처는 대상 기관 확정 등 연내 발표할 추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 가족이 이전한다는 생각으로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이전 대상 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8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켰지만 정부의 자살 예방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며 “9개월 동안 이어진 감소세를 확고한 추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어떻게 더 세심하게 보호할지 본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난과 죽음의 현장을 처리하는 공직자들이 트라우마로 다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돌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합리적인 질문과 정부의 성실한 설명이 만나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 예산안·법률안 심사와 국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