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제 폐지·청년 재형저축 도입·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 ‘7대 약속’ 제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맞아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정부의 수사·부동산·금융·재정·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 간 상속·증여세 폐지, 사전선거제도 폐지,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등 7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개각을 거론하며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인사는 메시지”라며 “정부의 메시지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팬데믹을 합친 이른바 ‘잼데믹’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고 했다.
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한다”며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진다”며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거론하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며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제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증시 정책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론하며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정책을 향해서는 ‘기업 약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초과이익 배분과 ‘AI 국민배당금’ 구상 등을 거론하며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투자를 겨냥해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하고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정책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300조원이 넘었는데 정부는 820조원 슈퍼예산안을 발표했다”며 “아껴도 모자랄 판에 극단적 확장재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이라며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다.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후반부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할 ‘7대 약속’을 내놨다.
우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보완수사권 부활을 약속했다. 국민 재산 보호 방안으로는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와 초과근무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 도입을 제시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한편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주택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 분야에서는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를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예고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군 복무 경력 인증제와 참전명예수당 최소 2배 인상을 추진하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이 보수다운 정치”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고, 선배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