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7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핵심임무와 연구사업 기획·운영, 기반 조성, 성과 확산 등 4대 추진방향과 1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다. 과제 수주 경쟁으로 연구자가 단기 과제에 집중하고 연구가 파편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출연연은 기관별로 역량을 집중할 핵심임무를 설정해 연내 발표한다. 핵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과 포트폴리오도 연내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기관별 사업구조를 기본연구와 전략연구, 예외적 정부수탁으로 개편한다.
출연연 간 공동 연구도 확대한다. 핵심 분야별로 범출연연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관 R&D 사업 운영 결과는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한다.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 전략연구사업도 활성화한다.
보상체계도 바뀐다.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를 과제 수탁 규모와 연동하던 방식에서 우수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수 연구인재 유치와 유출 방지를 위한 처우·보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공통 행정기능은 NST 중심으로 전문화하고 각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은 연구자 근접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형 기술이전과 딥테크 창업을 지원하는 총괄 기술이전전담조직(TLO)도 정식 조직화한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출연연을 찾아 정책설명회를 열고 세부 이행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11일에는 NST 이사진과 23개 출연연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출연연 경영협의회에서도 이행방향을 발표한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산업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핵심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축적된 역량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