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효율화 제안도 첫 반영…국민참여단 300→600명 확대
기획예산처는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9개 사업, 137억원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12개 늘었고 예산액은 2873억원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으로 2500억원이 반영됐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맞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약 83%를 차지한다.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도 19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두 AI 관련 사업을 합치면 약 2700억원으로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약 90% 수준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청의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3억31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에 13억원, 재정경제부의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RE디자인 사업’에 5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유휴 국유재산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에 90억5300만원, ‘중장년경력이음지원’에 3억7500만원이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에는 56억원,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에는 34억2600만원이 반영됐다.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역량 강화’ 사업에는 3억6100만원이 투입된다.
각 부처가 당초 요구한 국민참여예산은 43개 사업, 3813억원이었다. 기획처는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21개 사업, 3010억원을 최종 정부안에 담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됐다.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이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른 피복 보급기준을 효율화하는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됐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도 확대 개편했다.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늘리고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제안 범위도 신규사업 발굴에서 지출효율화와 기타 재정 자유제안까지 넓혔다.
기획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신규사업과 지출효율화 제안을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