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만으론 부족…현장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막혀 있는 부분들은 직접 챙겨서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공급 및 금융대책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처별로 소관 과제를 관리하면서 전체 주택공급 상황과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지연 과제를 한눈에 파악하고 즉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은 인허가와 사업 추진, 금융지원 등 각 단계별로 일정이 지연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서울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핵심 대책들이 발표됐는데도 조합장과 주민들이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표가 아무리 좋은 대책이어도 현장이 알기 쉬운 단어로 설명돼야 하고 정책이 현장까지 닿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와 국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좀 더 잘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과 금융대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모두가 ‘한 팀’이라는 자세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추진이 원활한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은 함께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가 잡히면서 예상보다 좀 더 신속하게 착공이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 미비한 지역들도 잘 보이기 시작했다”며 “통계를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