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시설 자회사 5곳도 통합…해양 전시기관은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 기능개혁 규모는 109개이며 이 가운데 해수부 소관 감축 대상은 11개다.
개편의 핵심은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이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단일화한다. 통합 공사가 정책·기획 기능을 맡고 기존 4개 항만공사는 산하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항만공사들이 사실상 같은 기능을 지역별로 나눠 수행하면서 항만 간 연계가 부족하고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통합을 통해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항만물류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해외거점 조성 등에서도 대외 협상력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4개 항만공사의 정원은 부산항만공사 285명, 인천항만공사 283명, 울산항만공사 129명, 여수광양항만공사 180명이다. 자료상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877명 규모다.
항만공사 산하 보안·시설관리 기능도 한데 묶는다.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와 울산항만관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항만별로 분산된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하나로 묶어 중복 기능을 없애고 항만 보안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분야 전시·관람기관도 재편한다. 국립울진해양과학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분야 전시·관람기관을 각각 부처 단위의 한 기관으로 통합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앱 등 통합 플랫폼과 통합 브랜드·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해양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으로 통합한다. 현재 정원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21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59명이다.
항로표지 분야도 손본다. 정원 62명 규모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통합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원은 574명이다.
해수부 소관 기능개혁을 모두 합치면 △4개 항만공사의 한국항만공사 통합 △항만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개의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통합 △해양 전시·관람기관의 한국해양문화진흥원 통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통합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합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산정한 해수부 소관 기관 감소 규모는 11개다.
정부는 앞으로 해수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기관별 구체적인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및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통폐합 기관 직원의 경우 임원을 제외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