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조정기능 대폭 강화…내각 기민대응"
"장바구니 물가, 경제팀 성적표…안정에 최선 노력"
"초과세수, 확정예산보다 상당폭↑…성장동력 집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간 이견이나 파급력이 큰 핵심 경제 사안을 청와대·관계부처와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1차관인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은 이슈별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 심의·조정 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주요 경제정책들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기능 분리 이후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재경부 위상 및 조정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현안간담회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선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업 등 경제정책 조정력과 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내각에서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한 이슈는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와 조율할 것이다.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 인선되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재경부가 재경부다워야 한다"며 "경제부총리 기능이 있다는 것은 경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갖고 일하라는 취지인데 재경부가 (예산 등) 모든 툴을 다 갖고 있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물가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가장 기초,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며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공급과 할인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가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린 올해 세제개편 정부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을 두고는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했다"면서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둬야 하기 때문에 14억원(실거주)과 12억원의 구분을 뒀다"고 말했다.
부동산 해법으로는 '공급'을 언급하며 세제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답"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공공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가구도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존 경제정책 기조의 큰 틀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해 대규모 투자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취약 부문을 과감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세입재추계와 관련한 초과세수 규모를 묻는 말에는 "올해 추경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상회할 것이고, 상당 폭이 더 클 것"이라며 "재원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하고, 이는 미래대응기금 용처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새 도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