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휴업과 폐업,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 휴업비와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산재 보험료 지원도 새로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정책 방향은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5~7월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정책안을 마련했다.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에서는 창업 5년 미만 청년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창업 연차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 재난, 질병 등으로 휴업할 경우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를 최대 3개월 동안 하루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와 질병, 재난 등에 따른 폐업에는 재창업 비용과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는 업력 3·5·7년 도달 시 사업화 격려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 만기 시 적립금을 복리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강·육아 지원도 신설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검진에 따른 휴업비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안이다. 1인 자영업자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인원은 올해 4만2000명에서 내년 5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