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위주 정책 넘어 성장 위한 ‘새 기업정책’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창업가의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주요 멤버이기도 한 이 후보자는 벤처·스타트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혁신의 영역에서 우리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 방식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벤처·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기회를 가로막는 규제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성장 중심의 접근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온기가 작은 중소기업까지 퍼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소기업 정책이 지원 위주였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매일 손님을 기다리고 배달 주문을 받으며 생계를 꾸린 경험이 있다”며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 변화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경감할 창의적인 고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업무 전문성에 대한 질문에는 의정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이나 골목 상권 소비 진작, 중소기업 AX 전환, 수출 지원까지 다양한 예산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증액을 이끌어냈다”면서 “입법과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번 주 중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스타트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방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