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보완수사권 등 쟁점도 숙의
15일 조찬 회동…후속 협의 이어가기로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려 우선 처리하고,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과 향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쟁점이 있는 사안은 치열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자”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양당 공약 가운데 저출생과 기후위기, 국민 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에 비슷한 내용이 많다고 했다. 그는 “합의할 수 있는 사항부터 과감하게 합의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더 열심히 듣겠다”며 “타당한 대안은 언제든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싸우기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7대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당 공통 공약과 민생 입법 과제의 신속 처리 △쟁점 법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보완 입법 △정책위 의장단 상시 소통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도해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미 시행 중인 법이라도 현장의 부작용이나 국민의 불편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자”며 “국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여야가 함께 고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했다.
양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위 연석회의를 2주마다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7시30분 조찬을 겸해 열린다.
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양당 공약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는 부분을 모아 빨리 합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쟁점이 있는 법안도 연석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을 비롯해 사법·검찰 개혁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의 보완 입법과 정부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부터 별도의 정책 협의 채널을 정례화한 것도 이런 대치 국면과 민생 입법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쟁점 현안에서는 맞서더라도 저출생·소상공인·청년 정책 등 양당의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분야부터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여당으로서 야당의 문제 제기를 더 많이 듣고 수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연석회의가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