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103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이상 깎아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추석 전 3주간 배추·무·사과, 소고기·돼지고기, 고등어·명태, 밤·대추 등 19대 성수품 18만3000t을 공급한다. 평시의 1.6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배추·무 등 채소류는 1만8000t, 사과·배 등은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 3만2000t을 공급한다.
명절기간 도축·출하물량을 평시보다 1.3배 확대하고 계란 공급은 2.4배(5000t) 확대한다. 밤·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 대비 9배 수준인 2480t을 공급한다. 수요가 큰 고등어(1500t)·명태(1만5700t)는 평시보다 공급을 3배 이상 확대한다. 이러한 대중성 어종 정부 비축분 2만t은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원을 투입한다. 사과·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 성수품은 최대 40~50% 할인하고 농축수산물 각 300개 시장에서 구매액의 30%에 대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원의 환급을 해준다.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하고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9월 중 라면·빵 등 가공식품은 19개 식품업체가 참여해 4700여개 품목을 최대 64%를 할인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등을 통해 가격·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소비자 인근마트 농축산물 가격, 할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추석 자금 수요에 대응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치인 43조4000억원 신규 공급한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은 전년보다 4배 이상 증액된 4800억원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0.5~1.0%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화물차·여객차 경유 등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득수준별 의료비 부담이 기준금액을 웃돌면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는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평시 7%)과 구매한도는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100만원에는 기존 할인율 7%, 이후 20만원에는 10%를 적용한다. 공연관람 할인권 22만장, 숙박 할인쿠폰 8만장도 배포한다. 최대 3만원의 중소기업 등 노동자 휴가지원 대상 5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 운임료는 10% 낮춘다. 4대궁·종묘·조선왕릉·미술관·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받지 않는다.
화천·서천·태안 등 13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지출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원, 청년(19~34세는 70% 환급) 1인은 최대 14만원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휴가비 지원 대상은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숙박·여행패키지·KTX·렌터카 등 최대 3만원 한도로 50% 할인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내수 활성화,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최대 50% 한도로 전국 26개 면세점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자동차·가전·의류 등 역대 최대규모의 할인전을 추진한다. 행사 기간 중 디지털온누리 할인율은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제재는 강화된다. 숙박업소와 식당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택시가 부당운임을 수수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시정명령에서 즉시 영업정지·자격정지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악취소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계약금 환급+취소 숙박요금의 200% 배상) 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을 다음달 중 추진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석연휴 안전관리대책은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태풍·호우 특보 전망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체계도 운영한다. 7월 호우로 인한 주택, 농축산물,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32억원을 추석 전 지급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