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교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사립유치원·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 지원
미취업 청년 무이자 대출·병사 전역 후 실손보험 지원·상생배달앱 쿠폰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만 3세까지 넓혀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또한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사전 진단과 미취업 청년 구직 대출 지원 등의 민생 사업들도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국민체감 20선'을 별도로 공개했다.
국민체감 20선에는 저출생 대응과 청년 자립, 소상공인 재기, 생활 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들이 망라됐다.
영유아 양육 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기존 4~5세 대상이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만 3세'까지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월 2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월 11만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던 필요경비(월 7만원)를 전액 국고로 지원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보육 지원의 마지막 사각지대였던 만 3세를 품으면서, 0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을 공식적으로 완성하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소득 공백을 겪던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도 신설된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해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임산부 16만 명에게 연간 48만원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연중 지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결혼부터 양육까지 아우르는 '3종 패키지'도 본격 가동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원을 주는 혼인지원금, 다자녀·지방 거주일수록 최대 2000만원까지 분할 지급하는 아이맞이(출산)지원금, 월 20만~30만원으로 상향된 아동기본수당이 지급된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도 두텁게 배정됐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게 생애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취업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 주는 대출 상품(1027억원)을 공급한다.
군 복무 장병에게는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는 전역 후 18개월간 실손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229개 시·군·구 주요 공공시설에 무료 '모두의 생리대'를 상시 비치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골목상권 안전망도 촘촘해진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를 실시간 연계 분석해 임대차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도를 한눈에 진단해 준다.
신용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는 연 4.5% 저금리로 10년 만기 소액 대출(1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으로 휴업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건강돌봄비'를 지급하며 상생배달앱 이용 시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건당 5000원 할인쿠폰(월 200만장)을 지원한다.
생활 편의와 안전 분야에서는 국민 누구나 구독료 부담 없이 공공·민간 행정 서비스를 신청·안내받는 대국민 AI 에이전트 서비스(2500억원)가 제공된다.
또한 문화·복지·체육 시설을 한곳에 모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90개소가 전국에 신설되며,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필로티 공동주택에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지원(동당 200만원 내외)해 주거 안전을 지킨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승용 대당 300만원 유지)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3만대분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