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전략기술 집중 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AI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기초연구와 인재, 지역 연구개발 생태계를 강화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R&D 투자 분야 최상위 전략이다. 국가 차원의 임무와 성과 목표, 연도별 마일스톤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과 예산 배분·조정 등에 지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투자전략을 N·E·X·T 등 4대 전략과 8대 과제로 구성했다. 우선 AI 모델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분야와 반도체·로봇 등 주력 기술을 중심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경쟁력을 세계 5위에서 3위로 높이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30%에서 50%,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은 41%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7대 SEED도 추진한다. 첨단바이오와 양자, 우주항공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첨단공급망 등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한다.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에 도전하고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과 차세대 SMR·핵융합 실증로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초연구와 연구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수준으로 정착시키고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블록펀딩을 도입한다. 출연연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는 ‘Brain to Korea’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과 중소·벤처기업으로 R&D 투자의 외연도 넓힌다. 지자체가 특화산업 R&D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비중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지원한다. 투자형 R&D와 민간투자연계형 지원 등을 통해 연구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도 구축한다.
재난안전과 돌봄·의료·문화·식품·주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R&D를 확대한다. 예산 편성·관리·평가 과정에는 AI를 도입하고 투자형 R&D와 블록펀딩 등 지원 방식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투자전략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과 차년도 투자방향, 매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한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기초연구와 청년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성장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