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사전감사 거쳐 10~11월 본감사…위법·부당 확인 땐 수사 의뢰 등 조치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감사 TF’를 구성하고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두 사업의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의혹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자 북구가 자체 감사에 나선 것이다.
부산 북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신청사 건립사업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6월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두 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부지 선정 및 절차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북구에 감사 실시를 권고했다.
이후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변경됐다는 논란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둘러싼 부동산 거래 및 시세차익 의혹 등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의문도 커졌다.
북구는 이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특정감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절차와 기부채납 부지 처리 등 행정 처리 전반을 점검한다.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 부지 선정 경위와 토지 매입 절차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세부 감사 항목은 오는 9월 진행되는 사전감사를 통해 확정된다.
감사를 맡을 청렴감사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행정감사반과 시설감사반, 외부전문가반으로 구성된다.
특히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 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사전감사와 본감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관계자 문답, 전문 자문 등에 참여한다.
북구는 9월 한 달 동안 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 등을 중심으로 사전감사를 진행한 뒤 10~11월 본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감사 결과 절차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결국 두 사업이 왜 해당 부지를 선택했고, 그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신청사 건립사업의 경우 평가기준 변경 논란이, 만덕2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토지 매입 과정과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단순한 내부 점검에 그쳐서는 구민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를 감사 과정에 참여시킨 만큼 북구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할지 주목된다.
북구가 자체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지, 아니면 감사 결과가 두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의 출발점이 될지는 오는 11월 감사 결과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