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해양진흥공사·선사 참여 ‘공동선주’ 모델도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내항해운 미래발전전략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연안선박 교체를 위한 금융 지원과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 선원 수급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토론에서는 내항선원과 외항선원 간 소득세 비과세 한도 차이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내항선원의 승선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지만 외항선원은 월 500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항해운이 전국 480여개 유인도 주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국가 비상시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원 고령화에 대응한 공동예비원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김영모 선원관계연구소 소장은 내항선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과도한 주간 근로시간과 장기 승선, 실질적인 휴가 부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여러 선사가 예비 선원을 공동으로 고용하고 필요할 때 투입하는 ‘비상관리형 공동예비원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별 선사가 별도의 예비 인력을 두기 어려운 내항해운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 인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노후 연안선박 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K-연안해운 공동선주’ 모델도 나왔다.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운물류해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선사가 공동으로 건조 비용을 부담한 뒤 선박을 선사에 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고 연구위원은 “새로운 투자 모델을 통해 선종과 시기별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고 투자자를 다양화할 수 있다”며 “우량 선사를 육성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잇는 바다의 도로이자 다리”라며 “2020년 법 개정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윤준병 의원과 조승환 의원은 내항해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