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기업 지방 이전 땐 설비투자 정부가 지원
인턴학기제 도입·아동수당→아동기본수당 개편
총지출 규모는 비공개…"국무회의 의결 뒤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용 반도체 1만 장을 정부가 공급하고 전기차 보조금은 역대 최대로 늘린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예산도 반영한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엔진, 청년, K자형 양극화(계층·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대응, 국민 안전 다섯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출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된 지방 우대 방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AI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반도체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와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회계)를 신설한다.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숙련 작업자의 경험·노하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수자원공사 정부 출자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한 AI 연산용 반도체 1만 장 공급도 담겼다.
전기차 보조금은 에너지 대전환 사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다. 정 간사는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창업·스케일업 관련 기업성장융자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넥스트 10개 분야 전략기술 투자와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도 미래성장엔진 분야에 포함된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예산은 국민 안전 분야에 반영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을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과 자원안보기금 신설도 포함됐다.
지방 분야에서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지역 산업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설비투자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은 전액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한 학기 인턴 근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출산 지원은 세액공제 방식을 보조금·지원금으로 바꾸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 간사는 "코로나 때 영업중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뒤 회복이 안 된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탕감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일시적 세수 증가분을 쌓아 장기 투자 재원으로 쓰는 기금)을 신설하고,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국세 수입이 늘고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2027년은 외환위기 30년이자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정부 상환분이 만료되는 해로, 국민주권정부가 외환위기의 마지막 유산을 매듭짓는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도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에 더해 바이오·문화·방산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등 국민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구체적 내용과 수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공개할 사안"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정부안 확정 직후 국회에 설명하고 법정기한 내 통과되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