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의혹 성과, 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은 미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 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명을 기소했다.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동안에만 40여명을 기소했다.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가 꼽힌다.
특검팀은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처음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잇달아 기소했다.
또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더해 대통령실·행안부의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수사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최장 기간·최대 규모의 인원을 꾸리고도 3대 특검의 잔여 의혹을 매듭짓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 등을 기소했지만 노선 변경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이첩하게 됐다.
'노상원 수첩' 의혹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끝내지 못한 수사는 다시 경찰청 국수본의 몫으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