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초 목표치로 잡은 50조원을 웃도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감축 효과가 크게 발생한 영향으로, 교육부에는 중점사업 예산을 선배정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현재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50조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역대 최대 규모였던 올해 지출구조조정 규모 27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따른 절감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교육교부금 개편을 발표하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를 전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산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 전망치는 78조9000억원으로 당초 100조원 수준으로 전망되던 것보다 20조원 규모가 줄어든다. 이는 의무지출을 약 20% 절감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출구조조정 우수 부처에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교육부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개편안을 담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