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입주 목표…국토부·LH·서울시와 후속 협의
사개위는 박석운 위원장과 정세은 경제·민생분과위원장 등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사랑방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들은 사업 발표 이후 5년이 넘도록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사업 발표 이후 5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한 주거환경과 폭염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만큼 임대주택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이어 2023년 공공주택 건설에 착수하고 2026년부터 주민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당초 일정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
사개위는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과제인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석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정책권고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