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공약사업 편성 최소화…2027년 본예산부터 재정원칙 적용
전주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법정·의무경비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을 마련해 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한다.
전주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상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원칙과 대규모 투자사업 조정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시설투자사업 104건에 앞으로 시비 1조760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사업을 조정가능성과 진척도, 재원구조, 사업효과, 운영부담 등 5개 기준으로 평가해 정상계속·조정계속·일시중단·착수보류·중단·폐지 등으로 구분할 방침이다.
추진 중인 사업은 공기 연장과 규모 조정을 통해 연차별 투자비를 분산하고 착공 전 사업은 보류 후 재검토한다. 신규 사업은 법정·의무사업과 재난대응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시는 9월까지 사업별 조정안을 마련해 11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3회 추가경정예산도 청소·대중교통·사회복지 등 법정·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한다. 반면 신규·공약사업은 편성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와 행사성 사업비, 경상경비는 감액해 재원으로 활용한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혁신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재정운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