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서울 도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여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놓고 맞서온 만큼 이번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회동한다.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난 데 이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갖는 첫 회동이다.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다. 정부는 서울 주택난을 풀기 위해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13 대책에 용산공원 공급 계획이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정부 인사들이 용산공원의 주택용지 활용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면서 핵심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애초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인 어린이정원 일대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정부는 검토 범위를 공원 전체로 열어놓은 상태다. 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기존 녹지를 훼손하기보다 이미 녹지 기능을 잃은 공간을 중심으로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부지와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문제는 녹지를 손대지 않고 이미 기능을 상실한 곳을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에서부터 비녹지 공간에 대한 청년주택으로서의 적극적 개발까지 최선을 다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도심 녹지로 규정하고 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19일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공원 내 주택 공급에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공급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29 공급대책을 통해 국제업무지구 내 주택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과 국제업무 기능을 고려하면 8000가구가 최대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의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계획된 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2031년까지 서울에서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