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中企 수출 비중 63%…최대 수요처와 물리적 괴리 우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앞두고 부산시가 주요 정책금융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관련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에 이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노동조합 역시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 "수출금융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19일 정부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 수은, 기은 등 3개 국책은행 노조가 최근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무보 노조도 이 같은 내용의 별도 성명을 내고 본점 이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무보 노조는 본점 이전이 수출기업 지원 기능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무보는 직접 대출 위주인 타 정책금융기관과 달리 보험과 보증을 매개로 시장 금융을 연결해 수출금융을 창출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과의 실시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과 물리적 접근성이 업무 성패를 좌우한다.
실제 수출금융 수요의 압도적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소기업 수출액 약 1200억달러 중 서울·경인 지역 비중은 약 63%(759억달러)에 달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수출액 비중 역시 전체 7094억달러의 약 73%를 차지한다.
노조 측은 최대 수요처가 수도권에 밀집한 상황에서 지원 기관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물리적 거리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보가 최근 시중은행 및 주요 대기업(자동차·철강 등)과 연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 이들 본사가 밀집한 서울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플랜트·인프라·조선·방산 등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비롯해 정부의 대미 전략투자 추진을 위해서도 무보, 수은,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은행, 법률·회계·재무 자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수적이란 점도 역설했다.
무보 노조 관계자는 "무보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전문 기관들이 상호작용하며 형성한 수출금융 생태계는 단순한 지역 안배 수단이 아닌 국가 공통 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보를 이 생태계와 최대 수요처에서 분리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수출금융의 비용과 비효율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