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며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의 대면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이 대통령에게 서면 제청했다.
김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정신은 삼권의 화합에 의해 대법관을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역사적 관례 속에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 농단"이라며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과거 행보도 문제 삼았다. 그는 "내란 사태에는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야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현재까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는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신속함을 보이면서 그 또한 공정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안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는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는 위법 행동을 해왔다"며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도 거듭했다. 김 대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고 직격했다.
대법관과 사법부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요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며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 문제를 향후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연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검찰개혁을 일단락지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