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건너뒤고 美日이 韓 고립시킬 수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13일(현지시간) 차 석좌는 CSIS 홈페이지에 게재한 ‘이란 이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차 석좌는 “주된 변수는 김정은이 어느 정도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현상 유지를 지향하는지와 관련됐다”며 “만약 김정은이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면 그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다는 핵심 목표를 진전시킬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1기 당시 실패로 끝난 하노이 회담과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중국의 제재 완화 및 교역 강화 등을 이유로 많은 전문가가 북미 정상회담을 매력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김정은이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면 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를 잠재적 시점으로 삼아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하고 2018년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두 사람은 세부적인 비핵화 협상은 피하고 이후 6개월 동안 양측 실무진이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도록 맡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대신 김정은은 평화협정 체결, 미군의 군사훈련 중단,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 쪽으로 이끌면서 노벨평화상으로 경력을 쌓으려는 트럼프의 욕구를 공략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들은 겉으로 보기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오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미 간 교류가 남북 교류 기회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었다. 차 석좌는 “현상 변경적 사고방식에서 북한은 외교적 접근의 하나로 한국과의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평화적 공존에 호응하기보다 한국을 건너뛴 채 미국과 일본을 상대하는 현상 변경적 외교 전략이 북한에 가장 매력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는 한미일간 분열을 초래하고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며 “냉전 종식 무렵인 1990년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했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을 고립시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