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일부 규제 개선, 긍정 평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이후 브리핑에 나선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 역시 정부의 소통 부재를 거듭 지적했다. 명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인허가, 정비 사업 등 주택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는 당사자임에도 서울과 직결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표 단계에서 사실상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 협의 없이 발표 이후 협조만을 요청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명 실장은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서울시는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며 "주거용지가 아닌 부분은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하며, 현재 시대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에 대해서도 대상지 확정 전 서울시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지역 수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분야 일부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외면한 핵심 과제들이 대거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에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75%→70%),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포함됐으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핵심 과제는 빠졌다. 명 실장은 특히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도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비 사업의 원활한 이주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 및 금융 분야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매입 임대 사업자가 LTV 완화를 신축에만 적용하여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 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전·월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단기에 비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그간의 규제 정책을 모두 철회해왔다고 보기에는 이번 대책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