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72.9%가 반대" 국교위 0~5세 일괄통합보고서 폐기 촉구… 교원·어린이집·학부모 이례적 결집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2시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공동 피케팅을 진행했다. 유치원 교원단체와 어린이집, 학부모 단체까지 13개 조직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보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결집이다.
△ 겨눈 것은 보고서 한 건
대책위가 겨눈 표적은 명확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보육통합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203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려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0~5세 영유아학교 도입, 교사자격·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이 담겼다. 향후 10년간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보육의 판을 새로 짜는 설계도인 셈이다.
대책위는 이 설계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72.9%"…대책위가 꺼낸 숫자
대책위가 이날 전면에 내세운 근거는 하나의 숫자였다. 교육부가 의뢰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학부모의 72.9%가 0~5세 교육·보육 체제와 교사 자격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대신 현재처럼 연령과 기관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접 의뢰한 연구에서 학부모 10명 중 7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영아와 유아는 발달단계와 돌봄·교육의 필요가 서로 다른데도 국교위는 이러한 차이와 학부모·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피켓에 새겨진 문장들
이날 청사 앞에 늘어선 피켓의 문구는 직설적이었다.
△ "옹알이하는 아이에게 학교교육? 국교위 0~5세 일괄통합 반대한다" △ "0~2세에 학교 틀 씌우지 마라, 아이 발달 맞는 영아전문기관 보장하라" △ "교육부 비공개 보고서도 학부모·교원은 맞춤형 발달체계 원한다, 0~2세 영아전문 3~5세 유아교육 보장하라"△ "학부모도, 교원도 0~5세 통합 반대한다, 영유아 특위 보고서 폐기하라" △ "아이 발달 무시하는 국교위 영유아 특위 보고서 폐기하라"
교사 자격 문제도, 재정 통합 문제도 아니었다. 피켓이 일제히 가리킨 곳은 '아이의 발달단계'였다.
이번 피케팅에 참여한 단체는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 전국유아특수교사노동조합 △ 전국특수교사연합회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 행복한교육학부모회등 13곳이다.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과 학부모가 나란히 섰다. 대책위는 참여 단체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영유아특위 보고서가 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피케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0~2세 영아와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고, 각 영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