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국무총리 주도의 범정부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에는 주택공급 전담 조직과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할 계획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공급 대책이 신속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범정부 관리체계를 바로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임 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먼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국무총리가 직접 주택공급 일정을 챙기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사전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 혁신단'과 '신속인허가 지원센터'도 가동한다.
국조실은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을 통해 관계부처와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공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기관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기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 착공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인허가, 보상 등의 절차를 조기에 마치고 현장 지연요인 등을 개선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또한 공공분양 물량의 15%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신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