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고기⋯대화와 협상으로 갈등 해결"
한 가지 문제가 동맹 전체 영향 줘선 안돼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미 관계와 관련해 "보다 큰 전략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006~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주인공이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김종훈 수석 대표가 나섰다.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11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미국과 한국은 큰 그림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던 한미 FTA 협상 당시를 예로 들어 "양국은 협상에서 큰 그림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약 20년 전, 양국 사이 뜨거운 논쟁이었던, 나아가 한미FTA 최대 쟁점이었던 미국산 소고기 문제다. 커틀러 부회당은 당시를 일컬어 "양국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던 사례"라고 소개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무렵, 미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근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 2008년 재개방을 결정하자 한국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커틀러 부회장은 당시를 사례로 들어 "양국이 추가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극복했다"라며 "한국은 2021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해외시장이 됐다"고 소개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이런 성과를 놓고 "(미국과 한국이) 한 가지 문제 탓에 양국 관계 전체가 뒤바뀌는 것을 간과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오늘날 양국 모두에 중요한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견해차를 적절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양국이 이런 목적을 위해 수십 년간 구축하고 활용해 온 채널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산업 재건을 지원할 "산업 규모와 숙련된 인력, 상업적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과거에도 까다로운 문제를 대화와 실용주의, 창의성을 통해 해결했고 그 결과 양국은 더욱 강해졌다"며 "양국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