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기부금만 800억대…“기부금 쏠림 완화 장치 필요”
대학에 연간 1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대학사랑기부금제’ 도입이 제안됐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학 기부금이 현재보다 약 10% 늘어나면서 연간 16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대학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부금 일부를 지역대학에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교협이 제안한 방안은 개인이 대학에 소액을 기부할 경우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대학 기부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대학 소액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문이나 고액 자산가 중심의 기존 대학 기부 문화를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 주민 등 일반 국민의 소액 기부로 넓혀 대학 재원을 다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교협의 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대학 기부금은 기존보다 약 9.6%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액으로는 연간 약 1600억원으로 대학 1곳당 평균 8억원가량이다. 대학 전체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제도 시행 3년 차에는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1.6%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현재 대학 기부금은 일부 사립대에 집중돼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를 보면 2024년 사립대 기부금은 고려대가 856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83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대학의 기부금만 1694억4000만원으로 기부금 상위 20개 사립대 총액 4709억2000만원의 약 36%에 달했다. 3위인 성균관대는 415억5000만원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어 가톨릭대 386억7000만원, 울산대 281억5000만원 순이었다. 상위 5개 대학의 기부금은 2778억1000만원으로 상위 20개 대학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대학 간 격차도 컸다. 20위 순천향대의 기부금은 73억1000만원으로 1위 고려대와 783억3000만원 차이가 났다. 고려대 기부금이 순천향대의 약 11.7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9곳이 수도권 대학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울산대만 이름을 올렸다.
대교협은 소액 기부 활성화 과정에서 이 같은 대학 간 ‘기부금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의 보완 장치도 제안했다. 특정 대학으로 기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부금을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과 연계하는 ‘대학상생기금’(가칭)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대교협은 기부금 확대가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져 고등교육 경쟁력과 대학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