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부산역’ 출범…주택정비·복지·균형발전 등 현안 정조준
부산시의원 11명이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하며 뭉쳤다.
말뿐인 연구단체가 아니라 현안을 파고들어 실제 조례와 예산, 행정감시로 연결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칭) ‘부산역’은 1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사전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부산역’에는 기획재경·행정문화·건설교통·해양도시안전 등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배관구·김태희·강영두·한갑용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송우현·최홍찬·하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견미령·최은영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이다.
이들이 내건 목표는 분명하다. "공부한 만큼 정책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개별 의원의 5분 발언이나 일회성 질의만으로는 복잡해진 부산의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상임위도, 전문 분야도 다른 의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정책 대안을 만든 뒤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첫 칼끝은 주택정비 분야를 향한다.
재개발·재건축과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법령과 사업 절차부터 들여다보기로 했다. 현장을 모르고 행정을 감시할 수 없고, 제도를 모르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관심 분야도 넓다.
고립·은둔 청년과 예방적 노인 돌봄을 비롯해 청년 문화예술과 버스킹 활성화, 도시균형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 수종 변경, 부산시 예·결산 심사 강화 등이 연구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백화점식 연구’는 경계한다.
우선 의원들이 공통으로 기본 내용을 공부한 뒤 분야별 연구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까지 담겠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지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5분 자유발언과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에 연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결국 관건은 ‘연구단체’라는 이름값이다.
지방의회 연구단체가 출범할 때마다 따라붙는 비판은 비슷하다. 모여서 공부하고 보고서를 내지만 정작 행정과 정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역’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연구의 양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재개발 현장의 갈등 하나를 제대로 풀어내든, 예산의 허점을 하나 찾아내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역’은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을 확정한 뒤 정식 등록하고 9월 회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1명의 의원이 내건 ‘열공’이 또 하나의 의원모임으로 끝날지, 부산시 행정을 움직이는 정책 생산기지로 자리 잡을지는 결국 이들이 내놓을 첫 결과물이 말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