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청년 주거·자산 사다리 모두 걷어차…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증시·노동·사법 정책을 한꺼번에 겨냥하며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 정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증시 변동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을 고리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질과 국정조사·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재명 정부에 국민은 있는가"라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지만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관학교 통합, 부동산·증시 정책, 노란봉투법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국민 삶에 피해를 주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반대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율이 43.3%까지 추락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시 정책을 두고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국민 재산이 거덜 나고 있다"며 "개인투자자 손실이 200조 원을 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설계했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김민석 전 총리가 레버리지 ETF에 대해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책에서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명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특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시장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며 "청년들에게 버스에서 살라는 식의 발상을 내놓고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청년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년 문제를 앞세워 정부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내놓으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라 결혼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든 국정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과 대출 규제로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도 무너뜨렸다"며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 먹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는 결혼과 육아의 전제조건"이라며 "몇 가지 세제 혜택을 내놓으며 챙기는 척할 것이 아니라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폐기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 라인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도 "총체적 난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외교·안보 라인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은 혼란인데 경제라인은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실패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식의 태도야말로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 운영"이라며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밀어붙인다는 졸속적인 국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주식과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이라며 "국정 기조를 180도 전환하고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으자"며 "이 대통령이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