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전환 6년째인데 부담은 경기도로…"재정개혁 시급"
8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인건비 부담이 경기도에 편중된 구조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공무원이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2020년 4월1일 시행됐다.
추 지사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 인건비는 약 1조1000억 원인데 중앙정부는 800억 원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경비 약 4000억 원도 중앙정부는 300억 원만 지원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이와 같이 정반대"라고 말했다.
세입 구조 전체로도 화살을 돌렸다. 추 지사는 경기도 약 40조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원 중에서도 국가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개혁할 때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방재정 부담 문제는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도 2021년 9268억원에서 최근 7728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앞서 재정혁신TF 보고를 통해 소방안전특별회계 1조5655억원 가운데 90.2%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워지는 구조를 재정혁신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그 문제의식을 소방 인건비 부담이라는 구체적 항목으로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